상거래는 상인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 자체를 상법에서 규정한 용어다.
개인간 거래와 다른 개념이다. 개인간 거래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다.
상거래로 인정되면 채권 시효는 5년이다.
변제 완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채권 소멸된다.
이를 상사시효라고 한다.
계약서상에는 개인 거래로 되어 있지만, 실질상 법인간 거래로 성립된
계약을 입증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
판례 검색 사이트 참고해서 찾아봐야 한다.
아래는 판례를 검색하는 사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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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와 다른 개념이다. 개인간 거래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다.
상거래로 인정되면 채권 시효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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